금융연구원 연구진 분석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규모가 한국 경제의 덩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김동환 연구위원은 29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MB 정부 들어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GDP대비 중소기업 금융의 비중은 2004년 39.4%에서 2009년 54.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0년 49.1%로 떨어지더니 2011년엔 46.1%까지 내려앉았다.

발표를 맡은 김 연구위원은 “상업·정책금융으로 나눠봐도 상업금융은 글로벌 위기 이후 감소추세고, 정책금융도 2008~2009년을 제외하곤 계속 감소세”라며 “과거 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이 대기업 위주였다든지, (분모인) GDP가 커지다 보니 중소금융의 비율이 감소했다든지 여러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체 자금 증가율은 평균 8% 수준으로 같은 기간 부가가치증가율(7.1%)에 견줘 자금 공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에서 정책금융(13%)은 은행·비은행 대출(85%)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그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금융 비율이 높고 벤처금융 비율이 낮다”며 한국과 칠레, 헝가리 등이 GDP 대비 정책금융 비율이 큰 대표적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은 상업금융이 일차적인 역할을 맡고 정책금융은 보완하는 형식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직접금융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생성-발전-소멸 과정에서 소멸과정을 강화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은 일부 소기업과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