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배경과 전망

국세청이 29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등 23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이 어느 기업 또는 어느 재력가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업의 총수가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사실이 밝혀져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효성그룹은 정기 세무조사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난 22일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컴퍼니 설립 명단에 포함된 조욱래 DSDL 회장의 탈세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조사 착수 시점이 국세청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 발표와 같은 날인 데다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3년 전인 2010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은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등이 근거다. 통상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4년마다 한 번씩이다. 조욱래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효성가의 일원이다.

국세청은 미국·영국·호주가 확보한 역외 탈세 자료 일부도 받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과정에서 다른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더 받을 경우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뉴스타파 등이 재벌 기업들을 포함한 역외 탈세 의심 사례를 속속 발표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론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와 무관하게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한 추적에 집중해 왔으나 뉴스타파 측이 주요 기업과 오너, 임원 등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는 압박의 강도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세청이 이번 조사의 강도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만 가지고 역외 탈세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도 참고하고 국세청의 정보와 자료를 비교해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제 결실을 가져올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은 당연히 걸린다”고 말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1,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미국과 영국, 호주 국세청이 확보한 역외 탈세 의심 정보 가운데 일부를 입수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