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책, 양적완화 종료 대응책 될 수 있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신용정책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신흥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향후 선진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신용정책으로 경기둔화·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역금융을 확대해 국제무역이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금융부문은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가 말하는 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금리처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과는 구분된다.

그는 “신용정책은 금융-실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분야에서) 금융중개 실패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물가불안,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해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란은행(BOE)도 같은 이유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신흥국에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차례로 일어나더라도 변동성·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응하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자본조달 비용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실물경기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개별국가 차원의 자본 유출입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은 근린 궁핍화 문제와 같이 주변국에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상호협력해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제공조로 선진·신흥국 모두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진국엔 경제 주체들이 출구정책에 대비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신호를, 신흥국엔 거시건전성 강화, 구조개혁 등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각각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