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걱정없이 창업 도전하는 세상’ 청사진’구체적 액션 플랜 결여’ 지적도

정부가 5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낼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해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는 세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각 부처별로 내 놓았거나 조만간 내 놓을 창조경제 육성책의 골격을 모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창업 자금 조달, ‘융자→투자’로 전환

정부는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살리기 위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천억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초기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홍보·마케팅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해외 현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식 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에는 미래창조펀드, 재기 기업 투자,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3조3천139억원을 지원하고 1천억원 상당의 벤처 멘토링 창업 펀드를 만드는 지원책을 내 놓기도 했었다.

◇ 클라우드·빅데이터·보안 ICT 신산업 키운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인터넷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며 2017년까지 보안 부문 인력 5천명을 양성한다.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된다. 콘텐츠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코리아 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킬러콘텐츠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 창의적 인재 양성·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인재 양성책으로는 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 개발과 ‘스펙초월 체용시스템’의 도입이 눈에 띈다.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2015년까지 전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 역량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비자(가칭)를 발급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 활동을 지원해 2017년까지 세계 최상위 1% 연구자 300명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연구개발 분야 육성은 기초 연구 강화와 사업화 지원에 힘을 줬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 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실패에도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구체 계획은 추후 수립”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계획으로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책이나 구체적인 실행 플랜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신 추후 각 부처별로 추진 과제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창조경제의 모습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미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기를 돕는 금융지원이나 자금혜택은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기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관련 정책을 추진한 재원의 규모도 명확치 않다. 정부는 올해 6조9천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40여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을 뿐 정확한 사업 총액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