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수장들, 경제5단체장과 사상 첫 맞대면… 무슨 말 오갔나
경제부처 수장들과 재계의 대표들이 25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 모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찬 관세청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허 전경련 회장, 현 부총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로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국회입법에 대해 의견을 내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옆집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런 것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전제가 미국의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업들이 투자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이날 모임을 만든 이유를 요약했다.
그러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 투자를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허 회장도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오기 십상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인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은 녹록지 않은 당장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달부터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에 1% 미만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하반기 3%대 성장을 하려면 최소한 3~4분기에는 1% 이상 성장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계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로비를 펴고 정부부처 책임자들이 이에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 입법권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2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