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발표

국내 9개 대기업이 불산·황산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까지 2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에,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진단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에쓰오일 등 9개 기업은 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업계 중심으로 운용되던 누출 탐지·보수 시스템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누출 탐지·보수 시스템을 설치하면 화학물질 누출에 취약한 밸브·펌프·파이프 등의 연결 부위에 센서를 댔을 때 누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기존의 최저 입찰가 도급계약 방식을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계는 유해 위험 정보를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 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방법과 내용을 확인해 허가하는 ‘작업 허가서 발부 제도’도 시행한다.

원청업체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 정부도 역량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까지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시화·반월단지 등에 대해 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기술 지도·교육을 한다.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는 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각 기업이 제시한 안전·환경 투자계획의 이행 과정도 세세히 확인하도록 했다. 대책 발표를 맡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화학물질 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5월부터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 3800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협의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