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쓴소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경쟁 당국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오너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재벌가의 자손들이 창업주와 달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됐다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창업 1~2세는 해외에서 수익을 내 국내 일자리를 늘리면서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했다”면서 “1~2세가 산업을 일으킬 때 정부에서 돈을 몰아줬는데 3~4세로 가면서 (그게 다) 자기 돈인 줄만 아는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재벌 3~4세는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면서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원가 인하 압박도 높고 지위도 열악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공정거래법 23조 2항 등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신규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아무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막으면 경쟁정책 이전에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면서 예외 규정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경기 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면서 “증자, 합병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의 경우 기존 지분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사생아’라고 표현했다. 순환출자 형성의 배경에는 압축 성장 시절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떠넘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시 의무가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법안이 통과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개인들의 처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앞으로 조사 보고서를 올릴 때 행위자 처벌을 왜 못 하는지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