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제휴 보험 이용 민원건수 줄이기…금감원 실태조사

일부 보험사가 저율 보험이나 제휴 보험으로 민원 감축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올해 보험 민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공약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1천원 미만의 보험 계약을 대거 떠넘겨 보험 민원 감축 수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최근 모든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최저 300원짜리 교통사고 재해보장 보험 ‘처음 만난 흥국생명’을 1인당 40건씩 계약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흥국생명은 보험료 부담이 없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1년간 보장받는 ‘간편 보험’이라며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100원 보험’(저율 보험)으로 불리는 이런 보험 상품은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을 상대로 영업하므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만 10만 건 이상 팔린 이 보험은 민원이 아직 1건도 없었다. 지난해에 민원발생건수도 2건에 불과하다.

임직원들이 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타인 명의로 하고 보험료를 모두 자신들이 낸다고 해도 보험료는 1만원 수준이라 큰 부담도 없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 등으로 악화하는 업계 환경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강제성 없이 시행한 캠페인”이라며 “민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흥국생명은 2009년 회계연도에 금융당국의 민원 평가 5등급(최하위)에서 매년 1등급씩 상승, 지난해 회계연도에 2등급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의 평가등급 변동 추이를 볼 때 전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시행하는 민원 등급평가는 보유계약 건수를 반영해 지표당 민원건수를 산출한다.

저율 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크게 늘면 민원이 대폭 줄어 민원 등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원이 크게 감축되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제휴 보험도 민원 감축을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가 계열사인 카드사나 정유사 등과 제휴해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TM) 영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휴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무료 보험’으로 고객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휴 보험은 민원등급을 평가할 때 보험사의 보유계약 건수에 반영되고 있다.

신한생명은 보험료 2천∼3천원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후유 장해를 1년간 보장하는 대중교통 보장 보험을 2005년부터 제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 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신한생명 전체 보유계약건수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신한생명의 민원평가 등급은 2009년과 2010년 회계연도에 3등급, 2011년과 2012년 회계연도에 2등급으로 줄곧 상위등급을 유지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율 보험과 제휴 보험으로 보유계약 건수를 늘리고 민원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행태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 민원을 감축한다고 약속한 보험사들이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편법으로 민원 감축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에 200여개 점검 항목이 담긴 보험 민원 감축 표준 매뉴얼을 조만간 배포하고 각 보험사 감사실을 주축으로 세밀한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 보험이나 제휴 보험이 민원 감축의 수법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보험 민원 실태 조사 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사의 민원 감축을 독려하되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건수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보험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문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