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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김중수 “한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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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현 2.5%에서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분기 성장률 역시 1분기(전기대비 0.8%)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추가부양책 논의보단 기존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내보였다.

그는 해외자본 유출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자본유출입 하나 때문에 금리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금리 상승폭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은.

▲한마디로 성장세가 완만하나마 계속되고 있단 점이다. 1분기 전기대비 0.8% 성장했고 2분기는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시행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5월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금리는 상승했다.

▲정책을 취할 땐 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금리상승 폭이 작았다.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한국은 37bp(1bp=0.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호주는 47bp, 터키는 154bp, 인도네시아는 114bp, 멕시코는 52bp 올랐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김 총재의 판단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늘 아침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그렇게 본다면서 몇 가지 변수도 들었다. (이에 미루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는 보이고 있다.

유럽도 금리를 동결한 직후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거라 시사했다. 중국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인민은행이 이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7%대 후반 성장은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두고 보는 상황이다.

--한국은 추가부양책 필요한가.

▲이미 실행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봐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의견 개진할 입장이 아니다.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열린다. 정책 공조 꾀하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발표했지만, 신흥국은 더 많은 어려움 겪을 나라가 있다. 특히 선진국 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을 같이 협의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지 선진·신흥경제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하니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유지하리라 판단한다. 기준금리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봐야 한다. 자본유출입 하나 때문에 금리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흥국이 자본이탈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했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각 나라가 자기 사정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선진경제권 정책에 영향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각 나라가 책임을 지고 후자는 서로 협조를 통해야 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다.

▲오늘 발표하는 물가전망치도 2.3%에서 1.7%로 내렸다.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해, 다시 말해 애초 예상한 유가, 상품 가격이 바뀌며 변했다.

--현재 마이너스(-)인 국내총생산(GDP)갭(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 이 축소된다고 했다. 금리 상승 시기도 빨라지나.

▲2012년 4분기 정도가 마이너스(-) 갭이 매우 컸던 때고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다. 내년 몇 분기째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추후 문의해달라.

--정부의 회사채 안정화 대책에 참여했다.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은 미루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에 주어진 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은 흡수한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역시 포함됐다.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를 간과하진 않는다.

--현 기준금리 2.5%를 하한점으로 보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늘리는 것인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분석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고민하고, 선진국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다만, 미국도 금리가 0%인데 우린 왜 거기까지 못 가냐는 일부 주장엔 경계감을 표한다.

--올해 2.8% 성장, 내년 4% 성장을 예상했다. 시장에선 당국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7월 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온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은이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망의 모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 한은 외에는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안이하다는 표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장잠재력이 4%보단 조금 안되는 숫자다. 여기에도 못 미치는 2.8%를 내놓고 ‘안이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한은은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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