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열려

신용카드 시장의 화두인 밴(VAN) 수수료 산정 방식과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밴사는 신용 거래과정에서 조회승인업무와 매입업무를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중간 유통상’ 역할을 한다. 밴 사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밴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밴 서비스의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식을 밴 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부장은 “밴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가맹점인데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와 밴 사간 협상으로 결정돼 불공정하고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며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 사와 직접 협상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밴 사의 수입이 거래건수에 비례하는 상황에서 밴 사는 우량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밴 서비스 비용과 실질가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경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부장은 “가맹점이 밴 사와 직접 협상한다면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밴 사간 가격경쟁으로 실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밴 시장은 현재 건당 정액 과금 체계로 운영되며 매우 복잡한 수익·비용 구조로 되어 있다. 밴 사가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한다는 영업 과열 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는 “수익구조와 비용구조 불일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을 차별 대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현재의 밴 시장은 가격·서비스 경쟁수단이 유효하지 않아 리베이트 경쟁이 주요한 경쟁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의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신용카드 밴 협회는 “30여 년간 지속한 카드사와 밴 사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 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