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허용 긍정적 검토”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서민에게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잡다기한 서민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합치고 행복기금은 기능은 통합하되 운영은 현행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한 상품의 지원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는지 살펴보고서 서민금융 상품도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채무조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대부업체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은행 이상으로 규제하는 반면 대부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대부업을 일반 대부업, 대부업 중개하는 업자, 채권추심 하는 대부업으로 나눠 감독 단계를 차별화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또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고객이 상당히 겹친다”며 “대부업체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조건과 기준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10% 미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업체에서 10% 중후반의 금리에 돈을 빌리는 금리 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면 이런 단층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정부의 서민금융에 대한 취약계층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에게 신용회복 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활동 중인 7만명의 사회복지사가 채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서민·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3월 실시를 목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