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금융 시설투자자금 5조3천억 확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자금 마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시설투자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률과 관세감면율을 확대해 투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해 마련한 행정부담 완화 등 32개의 개선 방안도 내놨다. 이어 산업단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기업경쟁력 강화·투자활성화·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내년 재정투자 방안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신소재 등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창조경제특별보증’ 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95조원 수준 확대, 창업선도대학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내년 재정투자 방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와 함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2천억원 이하 성장초기 기업에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허용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에는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예술지원을 문예기금 위주로 통합 개편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특정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 중심에서 예술인 제작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비 지원과 예술인 복지 확대 등 인프라 중심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