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문…”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시급”

경제전문가들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머물다 향후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크다’(73.8%)고 응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 문제가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가 지난 2분기에야 1.1% 성장률로 0%대를 벗어난 상황이다.

이들 전문가의 69%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세부 우선사항 1순위로 기업규제 완화를 들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 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2, 3순위로 뽑았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이어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저성장 극복 정책으로 꼽은 21.4%의 전문가들은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일자리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차례로 꼽았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83.3%)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들었고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순으로 답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