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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장관’ 진영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실세장관’ 진영 6개월만에 불명예 퇴진

입력 2013-09-27 00:00
업데이트 2013-09-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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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진두 지휘해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사임했다. 새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취임한지 반년만에 낙마한 셈이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고 작년 대선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특히 대선승리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방향 설계에 참여하고, 이후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박 대통령의 복지 비전을 구현할 수장으로 한껏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중 하나인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는 와중에 다시 사의를 밝히며 물러날 뜻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이 27일 기자들에게 스스로 밝힌 사의 배경은 ‘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이다.

진 장관은 이메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책임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책임과 이 와중에서 불거져나온 사의설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긴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 공약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께 사의 검토설이 흘러나왔을 때부터 복지공약 후퇴에 따른 책임감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과 달라진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의설이 알려진 이후 진 장관은 공약후퇴에 대한 책임 보다는 복지부장관으로서 무력감을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출장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 장관은 기자들에게 “복지부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토로했다.

무력감 표명은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대로 갈수록 막대한 재정과 조직이 필요해지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재량권이 별로없는 복지부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자신의 사의 검토설을 계기로 야당이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의 발언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진 장관은 이메일에서 “국민 여러분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혀 자신의 사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귀국한 진 장관을 불러서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사의설을 없던일로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다짐과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의 와중에서 국무위원들이 심기일전하라는 독력의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사퇴설로 논란을 일으킨 진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결국 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사의설 논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평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결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부쟁(不爭)의 정치’를 자신의 정치관으로 설명했다. 결국 진 장관은 싸우는 것보다는 물러나는 것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입법 등을 지휘해야할 진 장관이 되려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론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마당에 장관의 사퇴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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