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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조금융 사업 지지부진…졸속추진 논란

은행 창조금융 사업 지지부진…졸속추진 논란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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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창조금융’ 관련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상품이 외면받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손톱 밑 가시 빼기’에 코드를 맞춘 사업이다. 현재까지 실적만 놓고 보면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창조금융 차원에서 ‘뿌리기술’ 기업을 상대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MOU를 체결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상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과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뿌리산업 대출도 실적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5천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용 실적은 546억원(10.6%)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생색내기’로 MOU를 맺고 출시한 상품은 이 말고도 많다. 기관 간 조율이나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추진된 탓에 대부분 지지부진하거나 개점휴업이다.

국민은행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KB 대한상공회의소 우대대출’은 지난 7월 출시됐지만, 아직 실적이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한상의의 추천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추천한 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하는 우리은행의 ‘중소기업청 재창업 기업 지원’은 지난 4월 중기청과 MOU를 맺었지만 실적은 3건에 3억6천만원이다.

외환은행이 지난 8월 중기청과 MOU를 맺은 ‘금리우대 및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우대 프로그램’ 역시 아직 대상 업체조차 찾지 못했다.

다분히 현 정권에 잘 보이려고 내놓은 듯한 상품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여성 벤처기업 지원’ 사업과 기업은행의 ‘여성기업을 위한 대출’은 애초 ‘여성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출시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 대출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와의 MOU 이후 55억원에 그치고 있다. 기업은행 대출(245억원)도 목표금액 달성률이 16.3%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장들도 ‘공수표’를 많이 날렸다. 정권 초기 너도나도 “올해 몇조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지난 4월 중소기업에 올해 7조6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신한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조2천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윤용로 외환은행장도 같은 달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3조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1조6천억원 늘었다.

은행들은 지난 6월 중기청에 하반기에 6개월간 중소기업 대출(외화 포함)을 20조원 늘리겠다고 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7~8월 5조원 증가했을 뿐이다.

은행들이 공급한 중소기업 자금도 신용등급이 높거나 담보를 잡은 ‘안전한 대출’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8월 8.01%에서 지난 7월 4.75%로 작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대출 비중은 2009년 51.4%에서 지난해 55.9%로 커졌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 요구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가 현장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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