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워 선정 당시엔 유동성 위기 구체화 안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평가했다.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이슈 브리핑에서 “최근 전력난은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최근 자금난을 겪은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에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했는데 지연 감점이 0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연감점은 3차계획 이후 반영됐다. 대우건설은 1,2차에 의향을 냈으나 3차 때는 의향을 철회했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발전소 8곳에 송배전설비 계획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차관은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4개 사업자 중 동부하슬라, 남동발전 영흥화력과는 협의를 끝냈고 나머지 2개사인 SK NSP, 현대산업개발 통영LNG와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산업부는 부연했다.

한 차관은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 2027년까지 필요물량이 1천580만㎾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은 400만㎾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한 차관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민관워킹그룹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워킹그룹의 공청회가 취소된 배경을 묻자 “11월 7일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금년 중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그걸 토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차관은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동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기상청의 기온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급 전망을 세우겠지만 여름철에 문제가 된 원전 3기가 들어오게 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