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4단체, 정부에 법안 반대 공동 건의

휴대전화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휴대전화 관련 제조업과 시장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동 건의에 참가한 단체는 국내 휴대전화 산업을 대표하는 곳들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반도체산업협회), 삼성SDI 박상진 사장(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과 수만개에 달하는 전국 판매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대량 실직을 유발하고, 결국 대기업과 대형 양판점 위주로 유통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중복 규제를 받게 돼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판매 장려금 등 핵심정보 유출로 해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