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정책 총괄 국장→실장 격상...과학·ICT 인재양성정책 통합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다음 달 중순에 출범 이래 두 번째로 조직을 개편한다.

미래부는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제1차관 소속의 ‘창조경제기획국’으로 바꾸고, 실장급인 ‘과학기술조정관’을 ‘창조경제조정관’으로 변경해 창조경제기획국을 총괄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조경제 정책부서의 책임자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끌어올려 정책 추진력과 부처 간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서 창조경제기획관의 직무 등급을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창조경제조정관은 창조경제기획국뿐 아니라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 업무에서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게 된다.

연구개발조정국에 있던 심의관은 창조경제기획국으로 이동한다. 창조경제기획국의 융합기획과는 과학기술정책국 소속의 다부처협업기획과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창조융합기획과’로 개편한다. 다부처협업기획과는 ‘과학기술진흥과’로 바뀐다.

창조경제 실현을 이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방송 인재 정책을 통합하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1차관 쪽의 과학기술인재관(과학기술정책국 소속)을 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방송분야 인력양성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지금의 과학기술인재관 소속 과기인재정책과·과기인재양성과·과기인재기반과·연구환경안전과는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미래인재양성과·미래인재기반과·연구환경안전팀으로 변경된다.

이공계 및 과학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부서를 ICT 정책을 관장하는 2차관 소속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과학계 반발도 있다. 과학관·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공계 우수학생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ICT와 방송에 밀리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일부 업무는 1차관에 남기기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에서도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과학기술협력담당관, 정보통신방송협력담당관 등 분야별로 구분된 과를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등 지역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1차관 소속의 미래선도연구실, 융합정책관, 성과정보관리과는 수행기능을 명확히 하고자명칭을 각각 ‘연구개발정책실’,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연구성과확산과’로 변경한다.

미래부는 조직점검과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다음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9월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소프트웨어정책관을 설치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대표하는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이 더욱 완성도 있는 창조경제 추진 동력을 갖추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창조경제 정책의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