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7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원전 비중 29% 정부안 놓고 찬반 의견 극명하게 갈려

정부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에서 원전 비중 목표를 29%로 두고 원전 설비용량 규모를 43GW로 잠정 설정했다.

이는 현재 설비용량에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100만kW급 원전 43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2.5%씩 늘어난다는 수요 전망에 근거해 원전 설비용량을 43GW까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설비용량으로는 21GW 규모다.

올초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상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기 등 5기와 건설 계획이 잡힌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를 포함하면 2025년에는 36GW까지 확대된다.

결국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7GW의 설비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00만kW급으로는 7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하고 가장 최근에 도입된 150만kW급으로는 최소 4기 이상 신규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추가 원전 부지로 유력한 곳은 작년 9월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이 꼽힌다.

송 정책관은 다만 원전 추가 건설 기수를 확정하려면 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처리 방향, 중장기 수요전망 추이, 송배전 입지 조건, 발전사업자의 재정·운영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전원별 구성 계획(포트폴리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추가 원전 기수는 내년에 있을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략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2035년 원전 비중을 현재 26.4%보다 높게 잡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22∼29%) 최고치인 29%로 설정한데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는 원전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화력발전 의존도를 높이면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주요 연료의 국제시장가격과 수급 변동에 따라 에너지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뒤 LNG·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하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점을 지적했다. 원전 비중을 22%로 설정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26.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예비율이 최소 15%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비중 확대는 국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며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영덕·삼척 등 동해안에 신규 원전단지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는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한 ‘분산형 전원’ 확대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강원도에는 이미 울진 원전-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신울진 3·4호기-수도권의 두 번째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세 번째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데 이는 제2, 제3의 밀양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성·안정성과 함께 국민수용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안 발표 전까지 국민과 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위해 상경한 영덕·삼척 주민과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 끌려나가는 등 소란이 일면서 공청회 진행이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