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탈퇴보다는 신규가입 1만8천명 많아”
지난 한 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약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1개월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4천809명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작년말에 비해 2만9천481명 줄어든 셈으로, 올해 전체로도 ‘순감’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준비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뚜렷하게 증가, 2008년말 2만7천614명에서 작년말 19만6천406명으로 약 7배나 불었다가 갑자기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월별 임의가입자 추이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이 언급된 2월 감소 폭(7천223명)이 가장 컸다.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 8월에는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지만,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다시 내리막에 들어섰다. 9~11월 3개월동안만 1만여명의 임의가입자가 줄었다. 한마디로 6년만에 처음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데는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임의가입 탈퇴자 중에는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 사람도 있는 만큼, 임의가입자 감소 추이만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월부터 11월까지 자발적 탈퇴자만 따지면 2만7천여명인데, 신규 가입자가 이보다 1만8천여명 많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더구나 10월말까지 자발적 탈퇴자 2만6천여명 가운데 4.4%인 1천123명이 다시 생각을 바꿔 임의가입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올해초 기초연금 관련 불확실한 소문으로 불안을 느껴 탈퇴했다가 9월 발표된 정부안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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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임의가입자 │ 변동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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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 │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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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월 │ 207,890 │ 5,418 │ 4,626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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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월 │ 208,754 │ 8,286 │ 7,422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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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월 │ 201,531 │ 4,362 │ 11,585 │ Δ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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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월 │ 197,576 │ 4,336 │ 8,291 │ Δ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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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월 │ 194,145 │ 3,943 │ 7,374 │ Δ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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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월 │ 191,566 │ 3,622 │ 6,201 │ Δ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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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월 │ 189,319 │ 3,057 │ 5,754 │ Δ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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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월 │ 188,544 │ 4,328 │ 5,103 │ Δ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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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월 │ 188,622 │ 4,213 │ 4,135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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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월 │ 187,500 │ 3,377 │ 4,499 │ Δ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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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월 │ 183,289 │ 2,839 │ 7,050 │ Δ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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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월 │ 178,408 │ 2,446 │ 7,327 │ Δ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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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