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358조 5706억 달해… 정책사업 여파 계속 증가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기업 부채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기존 사업으로 인해 당분간 부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22일 게시된 공공기관의 2013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말 총부채는 358조 570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7조 8302억원(5.2%) 늘어났다.

부채 규모 1위인 LH의 상반기 말 부채는 141조 73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6089억원(2.6%) 늘었다. 한전은 102조 1972억원으로 7조 1086억원(7.5%)이 늘어나 처음으로 부채 100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파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철도공사는 반년 사이에 부채가 22.9%(3조 2820억원)나 급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 356억원으로 올 상반기 부채 증가율만 69.8%(1조 6590억원)에 달했다. 자본 잠식이 커진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상반기 말 기준 265.1%로 지난해 말의 230.8%보다 34.3% 포인트 높아졌다. 이 공기업들의 상반기 순손실은 5조 8195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규모인 4조 961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존 사업들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어 공기업 부채는 상당 기간 동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H는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정책 사업인 임대주택, 신도시 및 세종혁신도시 개발 등을 마무리하는 데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사업을 공기업이 계속 떠안고 간다면 앞으로도 부채 줄이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정책 사업은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4일 부채나 방만 경영이 지나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2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번 9개 공기업을 포함해 정부가 부채 상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12개 공기업 중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이어서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