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면허 발급 방침

철도 파업 19일째인 27일 코레일 노사의 실무교섭이 무위에 그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사 면허 발급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교섭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전화통화에서 “면허 발급은 꼭 필요한 것이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철도노조는 2016년에 개통될 수서KTX의 면허 발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차량기지, 역사, 발매시스템이 없고 시범운행도 하지 않은 법인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면허가 있어야 투자를 유치해 차량을 확보하고 기관사를 모집할 수 있다. 면허가 없는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면서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것은 수서발 법인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시간을 끌어 현실적으로 코레일밖에 (수서발 KTX를) 운영할 데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코레일이 KTX를 처음 운영할 때는 면허가 나오는데 1년이 걸렸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차량이나 기관사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 수서발 법인은 면허받고 나서 준비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나면 곧바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하면 노조가 파업을 지속할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경욱 국장은 코레일이 실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노조가 파업을 접을 명분이 된다고 봤는데 거부해서 아쉽다”고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