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금’ 적자성 채무 급증…정부 “GDP대비 30%중반대 억제”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적자재정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에 근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1천억원 증가한 514조8천억원(GDP 대비 36.4%)에 달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라 정부안보다는 4천억원을 축소한 규모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것이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8.8%(이하 2012년 결산 기준)는 물론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속도를 보면 2000∼2012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에 달해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피그스(PIIGS) 국가들보다 높았다.

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룩셈부르크(17.4%), 터키(16.2%), 아이슬란드(16.2%), 아일랜드(14.6%), 에스토니아(13.5%), 체코(12.5%)에 이어 증가율이 7번째로 높았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소요된 공적자금의 상환 등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 이후 잠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다시 증가했다.

2008∼2014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GDP 수준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최근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3년 기준 적자성 채무는 245조4천억원(51.1%)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외평기금 등 대응 자산이 남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08∼2013년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2.4%로, 채무 확대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5.6%(610조원)으로 제시했다.

2014년보다 0.8%포인트 낮아지는 수치로, 부채비중을 30% 중반대에서 억제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세수여건과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가채무 증감은 재정수입과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을 늘리고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길만이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