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터뷰

‘창조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집중 조명받아 온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다. 무늬만 창조경제라는 비판 속에 속 빈 1년을 보냈다는 혹독한 평가도 있지만 창조경제타운, 창업자 연대보증·스톡옵션 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등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미래부 집무실에서 만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평가절하에 대해)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생태계를 거의 완성했다. 이제 실생활에서 느낄 만한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장관은 이어 “기업보다 시장을 더 잘 아는 곳이 없다”면서 “창조경제는 기업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줄 뿐”이라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고, 확실히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관이 지나치게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창조경제는 민간에서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을 북돋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시장을 이끌고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설사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미래 성장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구매해 주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미래 성장부분에 투자하면 기업들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또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생산한 제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정보를 주고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정부가 한다. 기업보다 시장을 더 잘 아는 곳이 없다. 옛날처럼 정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

→대기업 총수들은 자주 만나나.

-이런 얘기를 하면 기업들이 정말 좋아한다. 사실 기업은 현금이 많다. 1000조원 넘는 돈이 기업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혁신 역량이 떨어져서 이걸 투자할 데가 없는 거다. 혁신 역량을 키워 투자할 데를 만들어 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기업에 투자할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창조경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정보기술(IT)도 정부가 산업으로 일으켰다. 창조경제를 해야 하니까 미래부가 기업들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처음엔 기업대표들이 ‘저 사람들이 저런 능력이 있나’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많이 가까워졌다.

→대통령은 기업에 열심히 투자하고 고용하라 하지만 규제 기관은 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다.

-사실 미래부가 이권이 없어 규제 개혁을 가장 많이 했을 거다. 정부가 마음대로 내세운 규제라면, 대통령이 나서면 쉽게 걷어진다. 그러나 이미 규제 때문에 자기 이권을 가진 그룹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규제를 걷어내면 이권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 그룹을 어떻게 달래서 가느냐가 키포인트다. 기존 이권자들에게 적당히 권리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규제가 풀렸을 때의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열어주는 길밖에 없다. 방송이나 의료도 그렇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당장 이권이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규제를 걷어냈을 때 어떤 가능성, 이익을 보여줘야 한다.

→미래부와 기업 코드가 잘 맞아야 할 텐데.

-제대로 하기만 하면 기업들이 많이 호응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이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일은 기업을 키워서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거다. 제일 확실한 복지는 사실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나. 경제는 낮은 비율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나이 든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평균수명도 길어져 은퇴자들 일자리도 늘어나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산업이 선진국 추격형으로 가다 보니 대량생산을 하게 되고 효율을 높여야 하니까 기계를 투입하게 되는 데 있다. 기계를 쓰니까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제 선도형으로 가야 한다. 그 부분에 창의가 없으면 가능하겠느냐.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게 정부의 의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창조 경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해서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몰랐다. 이 문화, 확산할 수 있다. 자신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창조경제를 어떻게 견인하겠다는 건가.

-2012년에 19개 출연연에 정부가 투자한 연구비가 3조 1000억원이다. 그런데 기술료 수입은 900억원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 1970~1980년대 포스코기술계획이나 유연생산시스템 등이 모두 출연연에서 나왔다. 1990년대 16메가 D램 반도체나 CDMA 기술도 출연연이 주도해 개발했다. 하지만 2000년 들어 정보혁명과 기술융합이 본격화되면서 출연연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었다.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 국방기술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을 민간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나도록 하겠다. 지금도 민간의 전파 신호 고속 디지털 메모리기술이 전투기용 첨단 레이더 개발에 쓰였고, 민간과 군이 각각 민간의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기술과 항공기 브레이크 분야 기술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다.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뭔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창조경제가 지역까지 확산돼 실행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혁신부문을 대전 대덕과 특성화 대학이 있는 쪽에서 치고 나가려 했는데, 대통령이 더 넓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와 함께하라고 미션을 줬다. 민·관이 창조경제를 함께 주도하는데 이를 지역혁신과 아울러 하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민간기업이 창조경제를 주도하도록 민·관 협의회와 추진단 등을 구성했다. 올 6월 안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지역에서 창조경제가 뿌리내리기 쉽지 않을 텐데.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마케팅 때문에 서울로 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주도해서 도울 거다. 해외 진출 정보도 주고, 마케팅 지원도 해줄 것이다. 또 정부도 출연연과 대학이 원천기술을 쉽게 내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출연연이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일하도록 했는데, 출연연한테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지원받고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과거처럼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래부 장관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다. 서운하지는 않았나.

-억울한 면은 있다. 이야기한들 뭐하나. 그냥 평가를 좀 너무 못 받는구나 했다. 체질적으로 창조경제를 거부하는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만 해도 주파수 할당을 성공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느냐. 더블 플랜을 세워 주파수 문제를 해결한 건 논문으로 정리하라고 했다. 알뜰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시 세울 정책들도 공을 많이 들였다. 키 산업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제 어떻게 정부가 시장에서 실행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콘텐츠 부문도 전략 산업으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제일 밑에 있는 창업 플랫폼을 견고히 만들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특허를 만들어 내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 세우는 것부터 자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것, 나아가 제조·마케팅 등등의 단계, 여기에 정부가 규제 개선과 자금 조달을 하고 단계별로 코칭을 해주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창조경제 생태계다. 지난 1년 동안 창업 생태계를 거의 만들었다. 벤처하다 실패해도 다시 나설 수 있는 창업 안전망들이 그 예다. 밖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맨 아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대담 최용규 산업부장

정리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최문기 장관은

창조 경제의 심장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끄는 최문기 장관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양수겸장형 리더’로 통한다. 1951년 경북 영덕 출신인 최 장관은 경복고와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나왔다. 최 장관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전자교환기(TDX)와 2세대(2G) 휴대전화 기술의 바탕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국산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6년부터는 3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시스템 원장을 맡아 출연연구기관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최 장관은 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와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계에 몸담았다. 2008년 12월부터는 과학기술출연연기관협의회 회장을 맡았고,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