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활용 확대→억제’ 정부방침 두달새 급변

금융회사의 정보 활용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불과 2개월 새 급변했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정보 통제를 다짐하면서도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만일의 정보 유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보유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보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계열사들이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번 사태로 경우에 따라 1인당 2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 와중에 카드사를 계열사로 둔 KB금융그룹에선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정보가 함께 유출됐기 때문이다.

일단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정부의 대책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거듭 사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3개월이 확실시되는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 유출 카드사로서 반성한다”며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과 의식에 전환이 생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카드 부분의 영업정지 대상인 농협은행 관계자도 “전례 없이 충분하고도 강력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역시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롯데카드 관계자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벌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때와 달리 사고가 터지고 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부랴부랴 다른 소리를 내는 금융위를 향해 볼멘소리도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7일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금융 비전)’에서 금융권의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내도록 정보의 가공·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정보의 양을 늘리고, 이를 널리 공유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2개월 전만 해도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산업 규제’로 돌아선 셈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감독·규제 기능을 모두 쥔 금융위의 태생적 모순 때문에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대책이 재발 방지에 너무나 집중한 탓에 금융회사의 영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정보로만 수집·보관 대상을 한정해 부수 거래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금융지주사 관계자도 “지주 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계열사 간 연계영업 등 시너지 창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사태를 비켜간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도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 공유 축소가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