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부채비율 267%로 기재부 38곳 정상화 계획 제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코스콤 등 과도한 복지로 도마 위에 올랐던 주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비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과 같이 서울 국공립 등록금 및 육성회비 총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방만 경영 소지가 높은 공공기관 20곳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연간 평균 776만원에서 488만원으로 37.1% 내린다.

정부의 과도한 복지 체크리스트 55개 항목 중 가장 많은 28개에 해당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70.5%, 59.4% 감축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를 912만원에서 269만원으로 643만원 깎는다.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393만원으로 줄인다. 유치원비 지원을 전액 없애고, 가족 건강검진비를 폐지한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한국거래소는 447만원으로 65.8% 줄이기로 했다. 건당 100만원에 달하는 경조사비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10만원)으로 줄이게 된다. 한국마사회는 1311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인다. 영어캠프 지원을 없애고 선택적 복지비는 연간 1인당 34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깎는다.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의 부채 증가 규모를 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497조 1000억원) 대비 39조 5000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이번에 정부에 제출했다.

당초 이들 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85조 4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번 정상화 계획을 통해 증가 규모를 45억 9000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86%) 보다 19% 포인트 낮은 267%가 된다.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당초 210%에서 200%로 낮아진다.

LH는 2017년 부채를 151조 5000억원으로 설정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목표치(162조 9000억원)보다 11조 4000억원(46.0%) 추가 감축했다. 감축률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17년 부채를 13조 1000억원으로 설정해 418.7%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달 중 확정·발표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