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준으로 통제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 방만 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은 강도가 더 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4개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등을 감안해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18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만 운영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개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을 담고 있다.

준정부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인 강소형기관 수준으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 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에서는 주무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는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만들어 2015년에 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 김재신 평가분석과장은 “기타공공기관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편람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