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통합관리 20년 갈등… 업계 막강 로비에 ‘흐지부지’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4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다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특히 보험계약 인수 심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2년 12월 26일 금융위의 제24차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 회의 안건에서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생·손보사와의 협약을 개정해 신용 정보만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정보는 보험개발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보험계약자 정보 보호와 수집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20년 마찰’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료율 산정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험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책임자도 바뀌었다. 보험업계의 반발과 로비력이 결국 정부 정책의 방향까지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일 “보험 가입자의 개인 정보는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당시 담당 실무 책임자가 보험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비상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보험 정보 통합 관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지만 협회의 반발이 거세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보험협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왔던 것인데 갑자기 보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해 당황스러웠던 것뿐”이라면서 “협회의 로비력이 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학계 차원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21일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협회 노조원 등이 원천 봉쇄를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 2007년에는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생명, 손보 양대 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대책으로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보험업계의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수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서도 (경제 관료출신의 협회장인) 옛 선배가 나서서 반대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협회의 활동을 로비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2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