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년 12년째 출산율 1.3 이하 기록…작년도 1.18명 전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초(超)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 상승하던 출산율은 지난해 들어 또다시 하락세로 반전해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저출산의 덫’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수록한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적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12개국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1년(1.297명)부터 2012년(1.297명)까지 1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1.3을 밑돌아 가장 오랜 기간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구 등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08명 이하로 낮아진 것을 저출산, 1.5명 이하로 낮아진 것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1.3명 미만은 초저출산보다도 심각한 ‘초초저출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13년으로 1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외에는 이탈리아(1993∼2003)와 슬로베니아(1995∼2005)의 출산율이 각각 11년째, 체코(1996∼2005)와 스페인(1993∼2002)이 각각 10년째 1.3명을 밑돌았으나 지금은 모두 극복해 2011년 기준으로 우리와 헝가리만이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출산율 1.5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이 다시 1.5 이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1.3 이하로 낮아진 국가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저출산대책이 본격화됐음에도 여전히 1.3 미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지 않나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루츠는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가 줄고, 결혼한 부부가 원하는 자녀 수가 감소하며, 장래 기대소득이 젊은 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 ‘저출산의 덫’에 빠진 것으로 간주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제고에 동시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때 소득보전정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과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하고 출산율·여성고용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