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 어떻게

정부가 12일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여전히 지역 발전 등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담당해 정부 예산 대신 공공기관의 재원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3조 9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제한 규제를 풀어 전국 17개 해제 지역에 상가, 공장 등을 건설해 8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실시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개발 사업은 LH,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에서 기반시설을 다 닦아 놓은 다음에 민간 기업에 산업단지 용지 등을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우선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LH에서 먼저 개발한 뒤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전국에 총 14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한 투자선도지구도 마찬가지다.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재원이 대부분이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원이 아니고 LH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긴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돈으로 땅을 사서 개발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정치 비즈니스”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실제 민간 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14조원의 투자 효과에는 공공기관 외에 일부 민간 자본도 포함돼 있다”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 거점 개발 사업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2016년까지 총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택, 학교, 기반시설 조성에 2020년까지 총 37조원을 투입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전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뽑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단계 준공이 완료된 세종시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사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세종시에 들어올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