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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은 이젠 옛말!

관치금융은 이젠 옛말!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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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STX조선 추가 지원 거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 부담과 기업의 불투명한 회생 가능성을 들어 채권단을 잇달아 이탈하고 있다. 금융권의 공조 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금융당국의 지침이 무력화된 것으로 ‘관치금융’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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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STX조선해양에 대한 1조 8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STX조선 채권 2500억원을 되사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STX조선의 추가 부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금을 더 지원하는 것은 배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에서 빠지게 되면서 산업·수출입·농협·신한·외환은행 등 다른 채권은행들은 추가 지원금 가운데 우리은행 몫인 1400억원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 등 다른 채권은행들이 이미 추가 지원을 결의한 상태라 자율협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은행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단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대한조선 채권에 대해서도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채권단에서 빠진 신한은행, 부실채권 전문 자산운용사인 파인트리에 이은 세 번째 이탈이다. 당시 970억원의 대한조선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신한은행과 385억원 규모를 지원한 우리은행이 채권단 이탈을 선언하면서 대한조선은 한때 워크아웃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과거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정책금융기관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동조선 채권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보고서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제1채권자인 수은과 갈등을 벌였다. 은행들의 잇단 채권단 이탈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채권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무턱대고 구조조정 기업에 지원을 했다간 배임 등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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