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찰 강화” 땜질 처방 속 “권한 분산” 목소리
‘동양 사태’와 카드 3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KT ENS 사기 대출 연루 등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의 권한 분산과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한 시스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사기 대출 연루를 개인 일탈행위로 보고 내부감찰 강화 대책만 내놓기로 했다. 쇄신 카드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회성 땜질 처방으로는 비대해진 금감원의 체질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을 각종 비리 사건들이 방증하고 있다. 자체 정화가 불가능하면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3일 “ 금융사가 알아서 할 일을 금감원이 개입하면서 복잡해지고 세세한 규정들이 만들어진다”면서 “금융사들은 귀찮으니까 마지못해 금감원 지시에 따르고, 이로 인해 금감원에 과도한 권력이 쏠리고 비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모두 움켜쥔 권한의 일부를 시장에 넘기되, 사후 관리와 제재를 통해 감독하면 된다”면서 “금감원도 비밀주의에 벗어나 정보 접근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을 계기로 금감원의 권한 분산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금감원은 금융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금소원에는 조사 권한을 부여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 감사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인사가 아닌 진짜 외부 인사가 영입돼야 한다”면서 “직원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을 아는 금감원에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 툭하면 비리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금감원의 감사 조직은 한심한 수준이다. 금감원 서열 2인자인 감사는 8개월째 공석으로 하마평도 끊긴 지 오래다. 또 감찰실 국장을 포함해 14명의 감찰 인력이 직원 1680여명을 감찰해야 한다. 말로는 상시 감찰을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감찰에 대한 부담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 그나마 각종 게이트와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화된 감찰 조직이 이 정도 수준이다.
감찰에 대한 금감원의 이중적인 태도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는 암행 감찰과 진돗개식 끝장 검사를 도입해 금융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내부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부 조직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외부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른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KT ENS 사기 대출 사건을 계기로 또 내부 감찰 강화에 나선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2011년 5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내놓은 쇄신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스템 개편보다 감찰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개정된 직원 윤리강령은 또 한번 개정된다. 해외 여행과 골프 접대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금융 시장에 혼란을 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몰수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이어 ‘약방의 감초’처럼 감찰실 인력 확충과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 인사 조치 등도 곁들여진다. 문제는 내부 감찰을 실천하지 않으면 선언적 성격에 그친다는 점이다. 2011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에도 직무 관련자와 유착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접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하면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했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KT ENS 사건에 연루된 김모 팀장은 직무 관련자와 수시로 만나고 도피까지 도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금감원이 내부 감찰을 강화한 자체 쇄신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