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430개 기업 설문조사
항공업체 A사가 원하는 정부 정책은 항공기 구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항공운송업은 지난 5년간 항공기 1대당 130여개씩 모두 4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사는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지만 대상 시설이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로 제한돼 우리 회사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로 세제 지원과 창업 지원, 공공요금 등을 들었다. 재산세는 호텔 부지에는 별도합산과세(0.2~0.4%)를 하는데 공장 용지는 분리과세(0.2%)를 한다.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위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상의에 따르면 서비스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수도요금도 호텔·병원 등은 비업무용이다. 담보위주 대출 관행으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은 금융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호텔 B사는 제조업 공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숙박 시설은 바닥면적에 비례해 납부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B사에 따르면 특급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이들은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유발효과가 높지 않음에도 숙박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기업 가운데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 해소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세제혜택(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순으로 답했다.
서비스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영업규제(41.4%)가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금융·보험, 교육, 출판·영상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들었고 관공, 운수·물류, 문화·예술은 노동규제를, 의료·복지는 가격규제를 각각 가장 많이 들었다. 레저·스포츠는 환경·안전규제를 가장 많이 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08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