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리재정수지 21조 적자 비상

처음으로 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컸다. 지난해 세수 감소가 주원인으로 올해도 세수의 큰 폭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복지공약을 더 통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가 전체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나랏빚이 215조 2000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여기에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96조 3000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지금껏 숨겨져 있던 부채가 드러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4%로 절반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공무원·군인 연금 및 이와 연계된 사학 연금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고로 읽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군인이 내는 돈이 정부가 지출하는 부담금보다 작을 경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9조 5000억원 중에서 2조원을 세금으로 메웠다.

21조 1000억원 적자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 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도 문제다. 장기화되는 경기둔화로 법인세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8조 5000억원이 덜 걷혔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33.8%로 미국(2012년 기준 102.1%), 일본(218.8%), 독일(88.3%) 등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은 적자에도 돈을 찍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본은 국채의 많은 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해외 변화에 취약한 데다가 통일비용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강하게 적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가 보유한 재산의 현재가치는 912조 1000억원으로 900조원대를 처음으로 넘었다. 지난해보다 19조 9000억원 증가했다.

건물 청사 가운데는 정부세종청사 1·2단계 건물의 합계가 9561억원에 달해 가장 비싼 건물로 꼽혔고, 최고가 무기는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광개토Ⅲ급(취득가 9105억원)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가운데는 기획재정부의 예·결산 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이 353억원으로 가장 비쌌고, 고속도로는 경부선(10조 8806억원)이 최고가였다. 국가 보유 물품 중에는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이 172억원으로 3년째 1위를 지켰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