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품 늘어나면

정부가 9일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향’은 병행 수입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촉진해 일부 국내 유통기업의 수입품 폭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입품 가격이 싸지면 국내 기업의 제품 판매가 줄어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히려 국내 기업이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대책의 실효성에 따라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병행 수입이나 해외 직구로 국내 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입품을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에서 100만원에 팔리는 유모차의 경우 실제 수입가격은 25만 9700원에 불과하다. 수입업자가 30% 이상의 마진을 붙여 37만 1000원으로 가격이 오르고, 애프터서비스·물류·판촉지원 비용을 더하면 56만원으로 수입가격의 2배 이상으로 뛴다. 이후 중간 공급업체가 20%의 마진을 붙여 70만원이 되고 백화점이 30%의 마진을 더해 100만원이 되는 구조다. 결국 백화점 판매가격 중 유통비용 및 마진이 74%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문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무관치 않다.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 주류, 제과업계 등은 국내 산업 보호의 특혜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입 제품이 들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최근 제과업계가 연이어 가격을 올리면서 수입 과자에 역습을 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맥주나 자동차 업계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행 수입·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유럽과 FTA를 체결하고도 사치품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패션 시장에서 ‘봉’으로 통했다”면서 “질이 낮은 제품이나 하자가 있는 제품만 해외직구나 병행 수입 등으로 수출하는 부작용도 있어,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외국 업체가 직접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직구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뤄져 진품으로 둔갑한 짝퉁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원산지 검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병행 수입업자의 위조상품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수입협회 차원의 공동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