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늦춰져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좀처럼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4월이 다 가도록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5일 가질 예정이던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의 2차 모임을 2주 후로 연기했다.

이 모임은 양측이 격주에 한 번씩 만나 그간 실무 차원에서 진행한 의·정 합의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으나 복지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로 현장에 파견되는 등 의·정 회의에 집중할 여건이 되지 않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지난 24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가질려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도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는 점을 든 의료단체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별로 실무 차원의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문제는 의협 측의 내부 혼란이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갈등이 커지면서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탄핵한 데 이어 27일 정기총회에서는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두 이사는 불신임안 결의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방 이사의 경우 정부와의 이행추진단에 속해 있는데 불신임안이 최종 통과되면 추진단에서도 빠지게될 가능성이 커 의·정 대화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행추진단에 포함된 나머지 집행부들도 총회에서 대의원의 인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집행부와 이행추진단을 모두 새로 꾸려야할 수도 있다.

총회 이후에도 탄핵 결정에 대한 법정 공방 등으로 의협의 내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협으로서는 의·정 합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의·정 합의 사항 중 4월부터 6개월간 양측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협측이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분이 계속되면서 모형 마련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불신임안이 발의된 두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가 인준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모형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계획했던 4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며 “시범사업 시행 시기와 기간 등도 의협과 새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