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특성 분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줄고 있지만 수급자 가운데 고령자·1인가구·보증부 월세가구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변동유형별 소득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3년간 축적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자료를 이용, 우리나라 빈곤층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급자 수는 2010년 154만9천820명에서 2013년 10월 136만341명으로 줄었고,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2010년 3%에서 2013년 10월 2.70%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수급자는 줄고 50대 이상은 증가해 50∼59세 수급자 비율이 2010년 13.87%에서 2012년 15.94%로 늘었고, 60세 이상은 2010년 31.72%에서 2012년 34.2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수급비율은 남성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고령자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구특성별로는 2·3·4인 가구는 줄고 1인 가구는 2010년 62.51%에서 2013년 65.82%로 유일하게 증가했다. 가구유형별로도 자녀동거가구와 부부가구는 감소하고 단독가구는 2010년 53.02%에서 2012년 55.73%로 늘었다.

보고서는 또 “자가·전세·월세 수급가구는 줄고 보증부 월세 가구만 유일하게 2010년 13.78%에서 2012년 14.68%로 늘었다”며 “수급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주거 급여의 보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체 수급자 대비 신규진입자는 2012년부터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장기간이 긴 수급가구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운영중인 통합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한 유인 기제가 강하다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행복e음 시스템이 2010년에 시작돼 축적 자료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수급자의 특성과 변동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한 자료일 것”이라며 “수급계층의 자료가 월단위로 구축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