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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1인당 실질소득 1000만원 안 돼”

“국민 대다수 1인당 실질소득 1000만원 안 돼”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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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I 2780만원 과대포장”

국민 대다수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에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 2780만원을 평균 소득으로 반영한 정책 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은 12일 ‘소득 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 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의 중간값은 1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 중간값은 1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이 없는 가구 구성원까지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1000만원을 밑돈다는 주장이다.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연말정산 상위 소득자 10만명의 총급여 평균은 2007년 2억원에서 2012년 2억 6100만원으로 30.5% 늘어났다. 반면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 평균은 2007년 3680만원에서 2012년 3980만원으로 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는 ‘낙수효과’의 실종이 지적됐다. 김 소장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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