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선진 28개국중 8번째…악화속도 가팔라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2배로 뛰는 사이 소득불균형 지표는 10%가량 뒷걸음질쳤다.

상위 1% 계층에 대한 부(富)의 쏠림 현상이 가속한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들은 최근 일제히 분배 구조 악화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발언 등으로 미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분배보다 성장 쪽에,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분배와 성장의 균형에 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6천원에서 지난해 390만4천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는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졌다. 대표적 분배 지표인 ‘지니(Gini)계수’ 추이만 봐도 그렇다.

0에서 1사이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뜻하는 지니계수(도시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다.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지니계수는 0.302로 0.3을 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이른바 신(新)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5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ILO) 의뢰로 조사한 77개국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1981~2007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소득 불균형의 악화 속도도 빠른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0~2010년 아시아 28개국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ADB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상승폭은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컸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경제팀장은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맞물려 일부 상위층에 대한 부의 편중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2012년 상위 1% 계층의 소득은 2억9천120만원이다.

같은 해 소득 중간값(조사 대상자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천660만원으로, 상위 1% 소득이 중간값 소득자의 17.5배를 벌었다.

2007년에는 상위 1% 소득이 중간값의 17.1배를 벌었다. 상위층으로의 쏠림이 심해진 셈이다. 상위 1% 중 최상위 100명은 2012년에만 209억5천420만원을 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최근 잇따라 부의 편중과 소득 불균형이 경제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동산 과세 등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8개 회원국의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6.5%에서 2012년 9.7%로 커졌다면서 조세 개혁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최경환 후보자는 ‘소득과 분배’ 문제에서 전체 소득(성장)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데 더 기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정권(참여정부)이 평등과 분배라는 왜곡된 이념에 지배당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안종범 수석의 경제관은 비교적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연구저서에서 “소득불평등은…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됐다”며 “경제성장이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게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