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교역 누적 5천억불 적자…적자규모 점차 감소추세

한일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가운데 오는 22일로 한국과 일본 간 국교정상화 49년을 맞는다. 일본에 경제적 의존 관계라지만 그간 양국 간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상품수지는 적자를 보고 서비스 및 직접투자는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낸 ‘한일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상품교역 규모는 1965년 2억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947억 달러로 431배 늘어났다.

그간 한국은 일본과의 상품무역에서는 누적 4천944억 달러의 적자를 본 반면 서비스 교역과 직접투자에서는 각각 134억 달러, 297억 달러 흑자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는 올해 3분기 중에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상품교역 누적수출 5천843억불…수입은 1조787억불

일본과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규모는 2010년 사상 최대인 361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소재와 부품 부문에서 대일(對日) 의존현상이 개선되면서 250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됐다.

특히 2009년 기준 일본과의 상품교역 적자는 277억 달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무역기준으로 계산하면 95억 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먼저 일본으로의 상품수출은 1965년 4천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46억 달러로 776배 늘어났고 누적수출은 올해 4월까지 5천8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부터 올 4월까지 대중국 누적 수출액 1조1천913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1965년부터 올 4월까지 대미국 누적수출액 9천953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대일 누적 수입액은 1조787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965년 이후 우리나라 총 누적 수입액 6조1천545억 달러의 17.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품목별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수입됐는데 1988년 이후 누적수입액이 9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연간 대일 수입액은 201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 45%에서 올해 들어 10.2%로 떨어졌다.

◇ 서비스수지는 일본관광객 덕에 134억불 흑자

상품무역의 적자 관계와는 달리 서비스교역에서는 흑자를 봤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대일 누적 서비스수지는 134억 달러 흑자로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흑자를 거뒀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누적 서비스수지는 991억달러 적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인의 한국 관광 러시가 큰 역할을 했다.

1985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관광객 수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5천773만명)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3천562만명)보다 2천200만명 이상 더 많다.

투자분야에서도 297억 달러 흑자를 거뒀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13년까지 누적 355억 달러로서 한국의 대일 투자액인 58억 달러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일본의 누적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16.2%를 차지, 미국에 이어 2위 투자국이었고 투자 건수와 기업 수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12년 45억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배 늘며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일본 제조업체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 비중이 2013년 기준 52.8%에 달했다. 이는 24% 이하에 그친 2위 EU의 투자패턴과는 대조를 보였다.

다만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FD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10.3% 늘어났지만 대한국 투자액은 17.5% 감소한 점은 최근 한일관계의 삐걱거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대일 수출 감소세…맞춤형 수출 및 제3국 공동진출 전략 필요

전경련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판 등 주요 대일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대일 수출감소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4개 가운데 중국과 12개 품목에서 경합 중이고, 메모리 반도체, 철강제관 등 7개 품목은 3% 이내 점유율 차이로 경쟁 중이다.

대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제품도 일본 화력발전소의 에너지원 교체로 수출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일본 종합상사 및 유통회사와 적극 협력해 일본 시장상황에 맞춘 수출을 주문했다. 삼성전자가 일본 NTT도코모와 협력을 통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오비맥주가 일본의 유통업체 이온을 통해 대형마트,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품소재를 지속적으로 국산화하고 특히 정밀화학 분야는 일본기업들이 일본 내수 부진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제3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플랜트 분야나 자원개발 분야 외에도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을 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