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무소득자, 소득파악률 등 충분히 따져봐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기획단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불충분한 소득 파악률과 재산 완전 제외 여부 등 논란 요소를 거론하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연일 “소득으로 보험료 기준을 빨리 단일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소득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되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경우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 장관은 “소득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그런 식이라면) 세금도 소득세만 물리지 왜 재산세도 물리냐는 얘기가 회의에서도 나왔는데, 소득 없고 재산 많은 사람과 소득 있고 재산 없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내야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파악률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문 장관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서) 소득파악률이 가장 중요한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70% 정도 된다지만 이는 사업소득이고 전체 소득은 다를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소득으로 (기준이)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이게(소득) 파악 가능한지, 퇴직·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이 나와야한다”면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급진적 개편이 아니라, 보험료 기준에서 자동차·재산 등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득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장관의 시각이다.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돼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기획단의 최근 회의 내용을 블로그에 공개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실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간담회에서 문 장관은 하반기 복지부의 중요 과제로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지목하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뿐 아니라 담뱃갑에 혐오그림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예전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제 필요성은 인정해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담배 뿐 아니라 술 소비 자제를 위한 정책적 관심도 내비쳤다. 문 장관은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현재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담배에 부과하고 술에는 안하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해봐야한다”며 “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겨우 시행할 수 있지만 6월을 넘기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