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5일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치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피치는 진단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많은 가계가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비은행권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은행을 통해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피치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피치는 진단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많은 가계가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는 데 비은행권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은행을 통해 장기적인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