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앞두고 신경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보조금 27만원’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주장부터 스마트폰 출고가 수준에 맞춰 보조금을 늘리자는 주장까지 업종별, 업체별 입장도 각각 다르다. 복잡한 보조금 셈법을 뜯어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이통·제조 업계에 ‘30만원’, ‘40만~50만원’, ‘50만원 이상’ 등 세 가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현 수준과 유사한 30만원 또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한다.

이통사는 여기에 더해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 간의 ‘구분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개되지 않는 제조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 제조사가 보조금을 이용해 출고가를 부풀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으로 이뤄지는데 과잉 보조금에 대한 규제는 이통사에만 지우는 정부 규제에 대한 형평성, 실효성 논란이 녹아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조금 현실화를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현행 보조금이 고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기 전인 2010년 결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소비자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입장이다. LG전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출시 시기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40만원으로 보조금 증액을 주장했던 팬택은 태도를 바꿨다. 회사는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보조금 상한을 제조사별로 달리하는 ‘비대칭 규제’를 호소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자사를 제외한 업계 1, 2위만 보조금을 규제해 달라는 얘기다. 대신 팬택은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격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