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료 50% 인하, 유심비 10% 할인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으나 핵심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계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고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2만3천760원에서 1만1천880원으로, KT는 1만4천400원에서 7천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천원에서 9천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또 현재 8천800∼9천900원대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하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기본료와 USIM 비용은 이미 대부분 면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함께 기본료와 USIM 면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입비 인하 효과가 가입자당 평균 월 28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일회성 비용보다 매월 내는 요금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부의 가계통신비 경감안에는 음성통화요율 인하안도 있으나 선불요금제에 한정됐다.

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비라도 낮아져 다행이기는 하나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4인 가족 구성원이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출시 이후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ARPU는 각각 3만5천309원, 3만2천902원, 3만5천362원을 기록했다. 2012년 1분기 3사의 ARPU는 3만2천245원, 2만8천722원, 2만7천20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가입비 인하 방침이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고, 선택형 요금제도 이미 일부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런 평가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말하는 통신요금 중 상당액이 단말 할부금이다. 단말할부금은 통신요금과 별개”라며 “이통사업자로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무제한 깎아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의 연간 실적을 볼 때 가격 인하 여지가 더 있다는 지적이다.

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어떤 이통사는 영업이익이 연간 2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