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중 18명, 금융사는 관피아 일색…안건 가결 100%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개시를 눈앞에 둔 동부제철 등 동부그룹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사외이사 중 절반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료와 권력기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올해 1분기에 열린 이사회 안건을 모두 가결시켜 대주주의 무리한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그룹 비금융사 10개와 금융사 5개 등 15개 계열사는 총 38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재부나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 관료 및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을 차지했다.

출신 기관별로는 기재부(옛 재무부, 재경부)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으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농림부 출신이 각 2명씩이다. 감사원, 법원(판사), 법무부(검사), 상공부, 녹색성장위원회 출신도 1명씩 포진해 있다.

관료출신을 일컫는 이들 ‘관피아(관료+마피아)’와 권력기관 출신은 비금융사에 비해서는 금융사쪽이 월등하게 많다.

동부제철, 동부건설 등 10개 비금융사는 23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33.4%인 8명이지만 동부화재 등 5개 금융사는 15명 가운데 66.7%인 10명에 달한다.

금융 계열사 지주회사 격인 동부화재의 경우 3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이 재무부 차관,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이다.

동부저축은행은 3명의 사외이사가 법무부 교정국장, 녹색성장위원회 최고위 간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등 관피아로 채워졌다.

동부생명은 3명 가운데 2명이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부증권 3명중 1명이 재경부 국고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동부자산운용도 통계청장,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사외이사로 포진했다.

비금융사는 감사원(동부제철),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동부건설), 공정위 조사국장(동부CNI), 상공부 기계공업국장(동부로봇), 농림장관(아그로텍),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서울지법 부장판사(이상 동부대우전자), 농림부 차관(동부팜한농) 출신이 눈에 띄었다.

기업들이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부처나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건전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대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을 사외이사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제개혁연대 이지수 연구위원(변호사)은 “사외이사는 회사를 위해 이들을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도외시한 채 사외이사를 로비스트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들 사외이사가 참석한 81건의 이사회 회의에 회부된 안건 104건은 100% 가결됐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들 사외이사들이 회사측의 안건을 가결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런 행태를 감안하면, 사외이사들이 그동안 동부그룹 내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수 연구위원은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채권단,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