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권단이 관리 소홀… 책임 묻겠다” 제재 착수가 발단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금융당국과 채권단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 당국이 STX그룹 및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에도 부실기업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채권단은 기업의 사전 부실을 차단하지 못했던 금융당국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와 검사업무를 게을리한 탓에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STX그룹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종합검사와 특별검사 결과 산업은행의 STX그룹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STX 관련 대출 손실만 1조원이 넘는다.

최근 동부그룹 구조조정 역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산업은행이 동부제철의 인천공장·당진발전 패키지 매각을 고집했으나, 유일한 인수 후보자인 포스코가 등을 돌려 결국 자율협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금융당국의 책임론 제기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던 당국이 일이 터지자 채권은행 탓만 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동부는 괜찮다’는 게 당국의 일관된 견해였다”면서 “사태가 벌어지니 채권단의 책임을 거론하는 게 온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동양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위기설이 나돈 현대·두산·한진·동부그룹의 재무 현황을 점검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채권단에만 과도한 짐을 떠맡겨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STX와 STX다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강조해서 지원했다”면서 “이걸 문제 삼는 건 금융당국이 할 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STX그룹과 쌍용건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수시로 채권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지원을 압박했다. 당시 쌍용건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한계 기업임을 알면서도 당국 등쌀에 떠밀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었다. 쌍용건설은 채권단이 신규자금과 출자전환으로 6550억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