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범 현대경제 연구원 보고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산층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고령가구일수록 재정정책으로 중산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보고서는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2006년 이후 4% 포인트 내외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양극화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1년 기준 한국의 재정정책 전후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은 2.1% 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아일랜드(31.7% 포인트), 핀란드(24.4% 포인트), 스웨덴(16.8% 포인트)은 물론 멕시코(6.0% 포인트), 칠레(4.7% 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구 특성별로 재정정책의 혜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0.2% 포인트(40.5→50.7%)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가 30대 이하(1.8% 포인트)와 40대(4.7% 포인트), 50대(3.3% 포인트)인 가구의 중산층 제고 효과는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가구는 중산층 비중 상승폭이 10.9% 포인트(29.4→40.3%)였으나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5.3% 포인트(49.3→54.6%)에 그쳤다.
가구 특성별로도 노인가구는 재정정책으로 중산층 비중이 13.1% 포인트(17.3→30.4%) 높아졌지만, 모자가구는 0.4% 포인트(60.5→60.9%) 상승에 그쳤다. 미취학 아동가구 역시 비중 변화(75.5%→78.7%)가 3.2% 포인트에 그쳤다. 오 연구원은 “취약계층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