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순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
앞으로 국내 대형 병원들이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진출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의료다. 중국, 러시아, 중동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병원 운영상황 등이 각각 달라 국내 대형 병원들이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들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대형 병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 국가별 특성에 맞게 의료 시스템 자체가 수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한정하고 진출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한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를 제작한 것도 의료법인의 신속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제주도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될 의료와 관광 등이 결합된 유치 모델도 개발하고,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카지노 산업법’(가칭)도 올해 안에 제정된다. 연간 400만명 수준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요건 및 절차의 단계적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등 운영상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의료 서비스 수출 등 서비스업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제조업과 수출을 뼈대로 한 전통적 방식의 발전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끌고 온 제조업체들이 더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만큼 남은 건 서비스업 투자뿐”이라면서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 내수가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도록 키우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