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여신 임원 간담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개인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개인보다 기관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 직원의 면책 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사항만 금지)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융이 그동안 실물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담보와 보증, 우수 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권의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재가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7일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