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집권 2기 경제정책으로 불리는 ‘최경환 노믹스’를 둘러싼 논쟁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최경환 노믹스를 소득 증대 없는 ‘단기적 경기부양 버블정책’으로 몰아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4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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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권의 한 부동산 업소에 매매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달 24일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완화를 발표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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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남권의 한 부동산 업소에 매매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달 24일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규제완화를 발표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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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날 것 기대 효과…부동산·증시 반응 긍정적”
“경제는 심리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달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출범한 지 40일 가까이 지난 최 부총리는 지금까진 ‘경제는 심리’라는 격언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기업 배당 확대 추진 등 굵직한 정책들을 숨 가쁘게 내놓으며 시장에 ‘내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시장은 부동산 거래 확대와 주가 상승 등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실물 경기에서 회복세가 확연한 부문은 부동산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 증가했다. 5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24.6%나 늘었다.
최근 거래 증가는 최경환 경제팀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 등으로 단일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출의 여지가 커지면서 전세 대신 주택 구매를 선택하는 실수요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보강과 정책금융 등으로 40조원가량을 투입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 시장이 지금까지의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감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격도 꿈틀대고 있다. 최 부총리 내정 전인 6월 첫째 주 627조 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월 첫째 주 631조 3389억원으로 불었다. 두 달 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초구는 1조 2622억원, 강남구는 9897억원이 증가했다.
침체를 거듭하던 증권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14일 1993.88(종가 기준)에서 다음날 2012.72로 상승하며 2000선에 올라섰다. 지난달 30일에는 2082.6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춤했지만 지난 22일 2056.70으로 여전히 건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내수 부양 정책 등에 따라 코스피가 올해 말 2300선까지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거래 규모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월 5조 3612억원에서 7월 6조 29억원으로 늘어난 뒤 이달 들어 22일까지 6조 2061억원까지 불어났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달 16일 이후만 따졌을 때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조 6472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거래일 연속 거래대금이 6조원을 넘었다.
증시에 생기가 돌자 신용융자 잔액도 지난달 18일 5조 37억원으로 올해 처음 5조원을 넘긴 뒤 20일 기준 5조 111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을 뜻한다. 신용융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증시 상황을 밝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후한 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그동안 위축돼 있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후 우리 경제가 연간 4%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 부총리가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 재정과 금융의 동반 확대 정책을 펼쳐 경기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중산층의 임금을 실제로 더 높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미래성장 업종 등을 제시하는 게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한정애 의원 등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최경환 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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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한정애 의원 등이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최경환 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재벌에만 소득 증대 혜택…서민·중산층에 중점 둬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노믹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당력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더니 재벌 총수의 가계소득을 말한 것인가”, “총론은 좋았으나 각론은 구태의연하다”, “발에 염증이 났는데 구두 위만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瘍)에 불과하다” 등이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6일 일시적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 20일에는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소 소장 민병두 의원이 ‘최경환 노믹스 비판과 대안’이란 주제로 최경환 노믹스의 오류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종합해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 의원의 말을 들어 보면 이렇다. “일단 수출 대신 내수,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기업소득 대신 가계소득에 방점을 찍은 방향성은 옳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틀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 정책으로 실질소득 증대 없이 가계의 대출 여력만 키워 준다면 단기적 ‘반짝 상승’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 ‘내수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공격해 정치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상 최경환팀이 내놓은 최종안은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대기업 근로자 임금으로 더 주는 식이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하청업체 노동자의 가계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된다. 기업 단위를 뛰어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은 최경환팀이 염두에 둔 가계가 대주주인 재벌 총수의 가계를 뜻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표면적으로 기업을 살려 가계까지 경제 온기를 전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론’을 이번 정부가 부인한 듯하지만, 세부 정책을 보면 이명박식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정권의 남은 임기를 모면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임금을 인상하는 회사에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근로소득 증대 정책은 직접 임금 인상을 거론한 만큼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까.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해야 할지 모르는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재정 측면에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중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 유치 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새정치연합은 본격적으로 “진단과 동떨어진 대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 주최로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서 정형준 의료민영화 저지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2009년 전체 병상의 6.8%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돼도 한 해 최고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정했던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존스홉킨스 같은 일류 병원을 제주도에 들어오게 하겠다더니, 실제로는 48병상 규모인 중국의 피부성형 전문 싼얼병원을 1호 병원으로 유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낙수가 아닌 분수 형태로의 근본적 경제정책 변화’와 ‘촘촘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 소득 증대의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강화제도 개선 ▲차별시정 요구권을 제3자에게 확대하는 방안 ▲공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과세 공평성을 높이는 일을 먼저 하자는 게 새정치연합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료민영화를 염려하는 대다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 병원 몇 곳에 혜택이 돌아갈 투자활성화 대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